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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촛불행동이 연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대법원박살내자’ 집회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서울 서초동대법원주변에 모여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잇단 위기 국면마다 거리에 나섰던 시민들의 분노가 끝내대법원을 향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그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시민단체 촛불행동 제138차 촛불대행진.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신뢰받는 재판 노력 물거품""선거 개입 정치행위 비판 직면할 것" 현직 판사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을 비판했다.

이 후보가 불참한다면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아야 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즉 파기환송심은 빠르면 5월 중순에 끝날 수 있지만,대법원재상고가 남아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7일 안에 재상고를 하고, 재상고 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는 만큼 15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