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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위조 명품레플쇼핑몰 상품 문제가 온라인에서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캐릭터 콘텐츠 기업이나 브랜드 기업이 위조 상품을 발견하면 기업 담당자는 일단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위조 상품을 발견했다면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대부분의 온라인 마켓 운영사는 위조 상품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 검토와 판단을 거쳐 해당 판매 페이지를 차단한다.​이번 칼럼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쇼핑 플랫폼 네이버쇼핑에서의 신고 방법을 소개한다.​네이버는 권리보호센터를 운영하며 위조 상품을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권리 침해(상표권, 디자인·특허·실용신안, 저작권, 명예훼손, 초상권·사생활 등 인격권)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명품레플쇼핑몰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네이버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영역 내에서 본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쇼핑 상품을 포함한 해당 게시물에 대해 권리 침해 신고 및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 사유는 위조 상품, 상표권, 디자인·특허·실용신안, 저작권, 명예훼손, 초상권·사생활 등 인격권 등으로 나뉜다.​권리 침해를 신고하려면?네이버는 권리보호센터를 통해 지식재산권 또는 상표권 침해를 막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권리권을 직접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권리 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고 사항 처리 현황은 물론이고 권리자 소명 과정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명품레플쇼핑몰 자신의 권리를 더욱 편리하게 보호할 수 있다. ;●명예훼손: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내용을 포함해 작성한 게시물(신고 후 게재 중단)​●초상권·성명권: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사진, 이름 등을 소속사 또는 개인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초상권 또는 민법상 재산권 침해로 간주)​●저작권: 사진, 영상, 음반, 서적, 미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또는 타인이 작성한 글 또는 동영상 등의 내용 중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상표권 침해: 타인의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명품레플쇼핑몰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 ●위조 상품: 다른 권리 침해보다 권리자 및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해 더욱 단호히 제한1. 유명 상품과 동일하게 제작해 OOO레플, OOO스타일 등으로 홍보하는 경우2. 유명상품과 동일하게 제작해 정품으로 속이는 경우 3. 유명상품과 동일하게 제작했으나 원브랜드 로고만 가리는 경우4. 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등 ​●디자인·특허·실용신안권1. 특허청에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 등록된 발명을 무단으로 모방해 생산·판매시 특허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2.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을 업으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침해에 해당하며, 침해에 명품레플쇼핑몰 대한 처벌 수위는 특허권 침해와 동일3. 특허청에 물품에 대한 외형과 디자인에 대해 권리등록된 건을 무단 사용한 경우 디자인권 침해 행위로 간주해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신고 이후 위조 상품이라고 판단한 이후에는 즉시 해당 상품의 노출 차단 조치가 진행되며, 피신고자(판매자)의 몰이 네이버쇼핑에서 비노출 처리된다. 영업일 기준 3일 후에는 최종적으로 피신고자의 몰은 차단 조치가 진행된다. 사흘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바로 위조 상품을 취급한 사실을 알리고, 해당 스토어가 어떠한 조치를 진행하는지 통보하기 위함이다.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에서 위조상품 신고하는 방법위조 상품의 유형은 명품레플쇼핑몰 몇 가지가 있다. 유명 상품과 동일하게 제작해 ∼레플, ∼스타일 등으로 홍보하는 경우, 유명 상품과 동일하게 제작해 정품으로 속이는 경우, 유명 상품과 동일하게 제작했으나 원 브랜드 로고만 가리는 경우, 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위조 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권리자 및 이용자에게 피해를 불러오므로 네이버는 다른 권리 침해보다 더욱 단호하게 제한하고 있다.​단, 위조 상품 해당 여부는 불분명하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를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 위조상품과 상표권 처리 침해 처리 절차가 다르므로 신고 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위조 상품 신고 절차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위조 명품레플쇼핑몰 상품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1. ‘권리보호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다.2. ‘권리침해 신고하기’ 를 클릭해 신고 사유를 선택한다.3. URL을 입력하고 위조 상품을 선택하면 신고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만일 권리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권리 소유자의 정보와 위조 상품 권리 정보가 필요하다. 위조상품권리 정보의 경우 특허청에 등록된 권리의 등록 번호와 상표명, 권리 만료일, DOI, 권리증(선택) 등도 필요하다.4.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이후 몇 번의 클릭으로 처리 절차가 완료된다. 신고 진행 과정이 과정을 진행하면 네이버는 판매 금지를 검토해 처리 결과를 알려주고, 판매자는 이의제기 소명서를 명품레플쇼핑몰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소명서 확인 후 신고자에게 전달하며, 만일 소명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판매자 및 게시자에게 적용한 제재 사항은 유지되고 위조 상품은 판매가 최종 차단된다. 이처럼 네이버는 플랫폼 신뢰도를 높이고자 여러 기술, 모니터링,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위조 상품 피해 심각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쇼핑에서 위조 상품을 발견하면 네이버 권리보호센터를 적극 활용해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김종면·위고페어 대표(AI 기반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Wegofair 운영사)출처 : 월간 2024.11월호국내 유일의 캐릭터 전문 월간지;;영상으로 캐릭터 소식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