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 강제입원 / 24시간

한국에서 조현병 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절차는 환자의 현재 상태,
자·타행 위험, 치료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입원 유형에 따라 보호자 신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행정기관의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1. 강제입원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자해·타행 위험이 크거나 급박한 경우: 경찰·소방의 도움을 받아 응급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 입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원 방식마다 요건과 절차가 다르며,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임의로
환자를 데려가 가두거나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제 강제입원 절차
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 입원)
가족이 입원을 원하지만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보호의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 상담을 합니다.
법정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합니다. 보호의무자가 1명뿐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대면 진단을 통해 법정 입원 요건을 확인합니다.
추가 전문의 진단과 입원 적합성 심사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입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가족이 조현병 증상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치료 필요성과 법에서 정한 위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행정 입원
가족의 신청만으로 진행하기 어렵거나, 환자에게 위험이 의심되지만
적절한 보호·치료가 필요한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지자체에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법정 절차에 따라 진단을 의뢰합니다.
전문의 진단 및 필요한 추가 평가를 진행합니다.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지자체장이 지정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합니다.
가족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행정 입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응급입원
현재 자해·타행 위험이 크고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는 경우입니다.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합니다.
경찰관 또는 구급 대원이 병원까지 호송합니다.
응급입원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3일 이내이며, 전문의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퇴원시켜야 합니다.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면 다른 법정 입원 유형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자해·타 해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면 직접 제압하거나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 하지 말고 112 또는 119에 연락해 정신응급 상황임을 알리세요.
3. 어느 기관에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당장 위험한 상황: 112 또는 119
가족이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의 입원 방법을 상담하려는 경우: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입원 가능한 병원과 절차를 알아보려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역 내 정신 의료기관 및 정신응급 대응 방법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