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 강제입원 / 24시간

전국 시·군·구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 절차 안내
대한민국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은 법률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강제입원은 입원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및 입원 후 심사 절차가 달라집니다.

1. 강제입원 유형별 절차
입원 유형

주요 요건 및 절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 요건, 전문의의 진단, 입원 필요성 및 법정 절차 충족 필요

행정입원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진단·신청 절차와 지자체장의 결정 등을 거침

응급입원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다른 입원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통한 응급조치

자의입원·동의입원

본인의 자발적 입원 의사 또는 법률상 동의 요건에 따라 진행하며, 강제입원과 구별됨

구체적인 요건과 입원 기간, 심사 절차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정신질환 진단만으로 강제입원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시·군·구청을 통한 행정입원 절차
관할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상담

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자해·타해 위험, 치료 필요성 등을 설명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평가

법정 요건에 따라 진단 및 보호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자체의 진단 의뢰 및 지정 의료기관 연계

행정입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전문의 진단 및 입원 필요성 심사

법률에 정해진 진단과 입원 절차를 진행하고, 계속 입원이 필요한지 심사합니다.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입·퇴원 절차 안내.

3. 전국 어디서 문의할 수 있나요?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1668-0129 — 24시간 정신건강 상담 및 지역 정신건강 관련 기관 안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 관련 제도와 지역 서비스 안내.

긴급한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112 또는 119 — 즉각적인 안전 확보와 응급 대응을 요청하세요.

전국 모든 시·군·구의 행정입원 가능 지정병원이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관할 지자체에 현재 지정된 의료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어느 지역의 정보를 찾으시나요?
전국 시·군·구별로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실제 강제입원 신청 방법을 알아보려는 것인지에 따라 안내가 달라집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해당 지역의 담당 기관과 문의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시·군·구별 지정 정신의료기관 찾기

전국 지역 강제입원 절차와 연락처 1668 - 0129

가족이 신청하는 보호입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