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 강제입원 / 24시간

정신보건법 제24조는
과거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던 조항입니다.

흔히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항이라고 불렸습니다.

1. 구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주요 내용
당시 법률에 따르면 다음 요건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능했습니다.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 1명 동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판단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제출

즉, 본인이 입원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족 등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전문의의 판단으로 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2. 왜 폐지되었나요?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

가족 간 갈등이나 재산 문제로 악용될 가능성

장기간 부당한 입원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침해

2016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3.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2017년 5월 30일부터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됐습니다.

구분

법률 조항

과거 보호의무자 입원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현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현재는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
2명의 진단 등 더욱 엄격한 요건을 적용합니다.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복지법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과거 법률 원문

가족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경우의 법적 문제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현재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와 과거 제24조의 차이

과거 제24조에 의해 입원했던 사람의 퇴원 및 법적 구제 방법

원하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