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 강제입원 / 24시간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입원 유형은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등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법적 절차와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신병원 입원 유형 및 절차
입원 유형 주요 특징 필요 요건
자의입원 본인이 입원을 희망하여 진행하는 형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및 본인 의사
동의입원 본인이 동의하며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는 형태 본인 동의 및 보호의무자 1인 동의
강제입원 본인 동의가 어려울 때 가족 등이 신청하는 형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및 보호의무자 2인 이상 동의
응급입원 현장이 위급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시행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 72시간 이내 진단 및 치료
행정입원 보호자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지자체장이 개입하는 형태 지자체장의 심각성 파악 및 결정권자 역할

강제입원 관련 주요 사항
보호입원은 당사자가 진료를 거부하지만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요소가 명백하거나
일상이 무너진 경우 직계 가족 2인의 신청으로 시행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응급입원은 극단적 시도나 타인에 대한 물리적 위협 등 현장이 위급할 때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 즉각적으로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조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일반병원 치료 후 1개월을 넘겨 재입원하는 경우,
기존 입원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퇴원 후 새로운 입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논의에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
제도 폐지 및 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 도입 등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