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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 시·군·구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환자 이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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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보호자 상담 —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 위험 상황 확인
입원 유형 확인 —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중 법적 요건 검토
서류 준비 — 보호입원은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1명만 있는 경우 예외), 신분·관계 증빙 및 전문의 진단 등이 필요
입원 병원 확인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입원 가능 여부 확인
환자 이송 — 법적 요건과 환자 안전을 고려한 적법한 이송 수단 결정
입원 후 치료 — 추가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 등 법정 절차 진행
보호입원은 입원치료 필요성과 법정 자·타해 위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보호자 요청만으로 강제입원하거나 강제이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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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대표번호: 1668-0129
홈페이지: center1339.com
응급 상황에서 본인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면 민간 상담보다 119 또는 112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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