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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온라인 게임 트릭스터의 사례를 통해 사설서버와 프리서버 처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긴급체포)처벌에 대한 내용만 보실 분들은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리면 되실 것 같습니다.옛날 옛날에, 엔트리브에서 개발하고 서비스한트릭스터 라는 게임이 있었어요.2000년대 중반에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게임 중 하나였는데요,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지다가2014년에 안타깝게도 서비스 종료를 했답니다.​​트릭스터의 개발사인 엔트리브는 2007년 SK텔레콤에 인수되었다가2012년에 1000억원에 엔씨소프트에 인수되었는데요,계속 적자만 내다가 2021년에 트릭스터M으로 반짝 부활했었어요.하지만 2024년에 안타깝게도 서비스종료를 했었습니다.엔씨가 1084억에 인수한 회사, 적자 허덕이더니…'폐업', 엔트리브소프트 폐업 오는 2월 사업 정리…직원들 권고사직 통보 '귀여운 리니지'내세웠던 '트릭스터M'도 종료​저는 온라인 트릭스터도 오랜기간 플레이했었기에트릭스터M에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요,모바일에 원작 트릭스터의 느낌을 성공적으로 이식시킨것은 훌륭했지만,제가 예전에 해본 리니지2레볼루션에 귀여운 스킨만 입힌 것이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얼마 하지 않고 그만뒀었었어요.​그런데 왜 엔트리브는 9년전에 망한 게임을 뜬금없이 모바일로 재출시를 했을까요?​엔씨소프트 측의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저는 프리서버(사설서버)의 존재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트릭스터는 오랜시간 플XX 트릭스터라는 외국의 사설서버가 존재했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2014~201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었는데요,한국, 일본, 태국, 유럽, 미국 등 트릭스터를 그리워하는 수많은 유저들이 그 사설서버를 했었습니다.한국에서도 미꾸XX VPN을 사용해서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아무래도 사설서버이다 보니까 접속과 핑이 불안정하고, 한글화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그런데 언젠가부터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서버구축파일이 풀리면서개인적으로 구축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프리서버가 계속 생겨났습니다.하XX, 규X, 봉X, 테XX 등등이 있었고 지금도 P 서버가 운영중입니다. (프리서버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버 이름들은 밝히지 않습니다)​그런데 서버가 열릴때마다 수백~수천명의 사람들이 엄청난 금액의 후원을 했습니다.엔씨소프트 측에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리니지 프리서버에 비해 트릭스터 프리서버를 크게 탄압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이유는 100% 다 제 추측입니다만, 여러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리니지 프리서버처럼 도박성 컨텐츠가 존재하지는 않는 점신경을 쓸만큼 회사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는 점사설서버 운영자들이 올리는 수익이 엔씨소프트의 규모에 비해 미미한 점다만 게임에 대한 수요와 팬층이 사설서버의 흥행으로 검증이 되니 트릭스터 IP를 언젠가 활용할 생각이 있고,그렇다면 골수팬들을 굳이 해산시켜서 게임을 완전히 잊혀지게 할 필요는 없는 점(저는 4,5번의 생각으로 트릭스터 프리서버를 크게 탄압하지는 않다가 트릭스터 M을 냈다고 생각합니다)여튼 이런 상황이 2016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 이어져온 것 같습니다.​그러다가 2020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요, 바로 2019년 1월에 생기고 2020년 5월에 사라진 테XX서버 사건입니다.트릭스터라고 하는 N트리브-넷마블에서 운영했던 고전RPG겜이 있음 ㅇㅇ 2000년대 초반에 나온게임 치고는 고퀄인 도트그래픽과 '드릴'로 땅을파서 아이템 획득과 레벨업을 한다는 신박한 컨셉+ ㅅㅌㅊ 일러스트와 캐릭터로 당시 많은 급식들에게 인기를 끌었던게임임 20대들 중엔 해본사람들 많을 거다 그러나 김치 온라인겜 아니랄까봐 개ㅈ같은 반복 노가다와 노잼컨텐츠 재탕만 10년째 우려먹다 결국 섭종 그렇게 사람들의 추억속에만 남게 되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트릭스터가 잊혀져 갈때 쯤... '테치치'서버라는 프리서버가 등장하게됨 추억에 ...이 테XX서버는 운영자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도 있었지만공식서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업데이트를 꾸준히 잘 했었다고 하네요.그러다가 2020년 5월에 갑자기 게임이 접속이 안되게 되었습니다.​운영자는 디스코드에 경찰에 긴급체포를 당했다., 경찰과 서버를 삭제하기로 약속하여 서버를 삭제했다.라는 해명을 했었습니다.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으나, 디스코드도 곧 폭파되었고 이제는 정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그러다가 새로운 트릭스터 프리서버가 생기고, 이 사건은 지금은 모두에게 잊혀진 사건이 되어버렸네요.빌드업이 너무 길었는데요,저도 트릭스터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워하다보니 한문단에 쓴다는 것이 너무 길어져버렸네요.​그러면 이 사례를 토대로프리서버 운영자 처벌프리서버 이용자 처벌긴급체포에 대한 내용을 써보려고 합니다.프리서버 운영자 처벌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42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저작권법[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7호, 2023. 8. 8., 일부개정]​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너무나도 당연하게, 운영자들은 위와같이 처벌됩니다.그렇다면, 프리서버 이용자들은 어떨까요? 결국에는 이용자들이 현질을 해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결론부터 말하면, 이용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판례는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만약 단순 이용자들마저 방조라고 본다면, 서버 호스팅을 해준 업체, 서버에 대한 DDOS 공격을 방어해주는데 도움을 준 업체(테XX 서버 운영자의 주장에 따르면 DDOS공격 방어에 돈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등등 방조범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될 것 같아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어느 서버든 단순 이용자를 넘어서 운영자와 개인적인 친목을 다지는 분들이 꼭 있기 마련인데요,이 분들이 운영자의 자금 전달 등을 도와둔지 등의 행위를 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눈여겨 볼것이 유저들 중 속칭 쌀먹충의 존재입니다.나무위키에서 정의를 깔금하게 내려놨는데요,쌀먹충이란 인게임 화폐/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게이머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게이머들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이들은 정상적인 게임에도 다수 존재하고, 이 경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유저들과 마찰이 있다는 것 이외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그런데 프리서버의 경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게임산업법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42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바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때문입니다.이 조문은 파칭코에서 구슬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듯이,사설서버 도박장에서 딴 금액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것을 처벌하는데 주로 사용되는데요,아직까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프리서버 쌀먹충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게다가 이러한 분들은 거래를 자주해서 프리서버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단순한 재미추구를 넘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때문에수사기관 입장에서 볼 때 일반 이용자에 비해 처벌의 필요성을 훨씬 크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일반 사설서버 게이머들도 게임을 접을 때 아이템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환전행위는 1회성에 그치게 됩니다.​그런데 쌀먹충들의 경우 되팔렘(물건이나 포인트를 싸게 사서 다시 파는 행위)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렇게 수백, 수천건의 거래를 통해서 [포인트:현금 비율]이 낮을때 와 높을때를 이용하여 계속 거래를 하다보면언젠가는 이것이 업으로 하는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따라서 프리서버에서 이러한 행위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물론, 프리서버 파일은 검증되지 않아 바이러스등이 있을 수 있으니프리서버 플레이는 되도록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제일 중요한 운영자 처벌과 이용자 처벌을 다루었으니, 긴급체포는 나중에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